목차
개인파산, 면책절차에서 주소미확인 채권자에 대한 실무적 소고 : 채권자목록, 송달갈음공고, 면책불허가, 비면책채권 등의 측면에서 / 李茂龍 1
[Title] 1
목차 3
1. 서론 7
2. 개인파산, 면책절차에서 채권자 절차참여의 구체적 모습 9
3. 채권자목록 제출 단계 11
가. 실무적 처리 11
1) 신청 단계 11
2) 파산선고 후 목록수정허가 신청 13
나. 주소미확인 채권자가 포함된 경우 15
1) 주소미확인 채권자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 15
2) 신청 당시부터 주소미확인 채권자가 포함된 경우 17
3) 파산선고 이후 수정제출된 목록에 주소미확인 채권자가 포함된 경우 18
4) 채권자가 삭제되는 경우 19
4. 주소미확인 채권자에 대한 송달에 갈음한 공고 20
가. 송달에 갈음한 공고 일반 20
나. 송달갈음 공고에 대한 실무의 태도 21
다. 실무의 태도에 대한 검토 22
라. 기준의 구체화 22
1) 기존의 논의 22
2) 추가적인 기준 검토 23
마. 한계 24
5. 면책허가 이전 : 주소미확인 채권자의 존재로 인한 면책불허가 가능성 25
가. 채권자목록 관련 면책불허가사유 규정과 해석론 및 판례 25
나. 주소미확인 채권자가 있는 경우 27
1) 허위 채권자목록 제출로 인한 면책불허가사유 27
가) 문제의 소재 : 채권자 주소의 필요적 기재사항 여부 27
나) 하급심결정례 28
다) 비교법적 검토 29
(1) 일본 29
(2) 미국 30
라) 검토 31
2) 보충적 면책불허가사유와 면책신청 기각사유의 적용 가능성 32
3)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현실적인 한계 33
6. 면책허가 이후 : 비면책채권으로의 분류 및 그 밖의 구제수단 33
가. 비면책채권으로의 분류 여부 33
1)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에 대한 기존의 논의 33
가) 우리의 연구와 판례 33
(1) 해석론 33
(2) 판례 36
나) 비교법적 검토 : 일본, 미국, 독일 37
(1) 일본 37
(2) 미국 38
(3) 독일 40
다) 소결 40
2) 주소미확인 채권자의 경우 42
가) 하급심판결례 42
나) 비교법적 검토 : 미국 43
(1) In re Fauchier, 71 B.R. 212 (9th Cir.BAP 1987) 44
(2) Matter of Adams, 734 F.2d 1094(1984) 45
다) 검토 45
(1) 비면책채권으로 보호할 필요성 45
(2) 해석론의 한계와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 45
(3) 실제 심리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과 현실적 난점 46
3) 채권자 삭제가 이루어진 경우 47
가) 삭제된 채권의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관련 문제와 해결방안 47
나) 송달갈음 공고 방식과 채권자목록 삭제 방식의 차이점 49
나. 그 밖의 구제수단 : 불법행위, 부당이득반환, 추완항고, 면책취소신청 49
1) 채무자의 불법행위책임 49
2)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50
3) 면책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 51
4) 면책취소신청 53
7. 결론 54
참고문헌 57
[별지]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