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서 혼인관계 파탄 후 부동산의 취득 또는 가액상승과 관련된 실무상 쟁점에 대한 고찰 / 李美珠 1
[Title] 1
목차 3
1. 서론 5
가. 연구의 목적 5
나. 연구의 방향 6
2. 재산분할대상 및 가액의 산정기준시 6
가. 개설 6
나.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 7
1)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 7
2) 혼인관계 해소 후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 10
다. 외국의 논의 11
1) 미국 11
2) 독일 14
라. 검토 17
3. 혼인관계 파탄 후 변론종결 전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18
가. 실무상 쟁점 18
나. 혼인관계 파탄 전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19
1)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19
2) 최근 하급심판결의 분석 22
3) 관련 문제 - 혼인관계 파탄 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변론종결 무렵까지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5
다. 혼인관계 파탄 후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28
1) 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판결 28
2) 분할대상에서 제외된 판결 30
3) 검토 31
라. 관련 문제 -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무가 분할대상인 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31
1) 문제의 제기 31
2) 변론종결 전에 이미 납부한 조세채무 32
3) 변론종결 전에 납부하지는 않았으나 부과되거나 자진신고한 조세채무 32
4)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장래 발생가능성 있는 조세채무 32
5) 검토 33
4. 혼인관계 파탄 후 변론종결 전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한 경우 가액 산정의 기준 34
가. 부동산 가액의 산정기준시 34
1) 사실심 변론종결 시 가액 원칙 34
2) 제1심판결 후 항소심 변론종결 시 사이에 부동산 시가가 상승한 경우 34
나.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 35
1) 부동산 가액 35
2) 분양권 가액 36
다. 검토 38
라. 관련 문제 - 그 밖에 아파트 가액상승과 관련한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39
1) 아파트의 가액상승분은 다른 재산과 다르게 분할비율을 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39
2) 혼인기간 동안 가액이 상승된 아파트의 시세상승분에 대한 재산분할 주장 39
5. 부동산의 분할방법 40
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일방에게 귀속시키고 현금정산하는 방식 40
1) 문제점 40
2) 부동산 관련 채무의 인수를 명하는 분할방식이 허용되는지 여부 40
3) 채무인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구제책 42
나.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는 형태의 분할방식 43
1) 문제점 43
2) 혼인기간 중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44
3) 혼인기간 중 일방 배우자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 45
다. 검토 45
6. 결론 47
참고문헌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