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의 법적 성격과 채무자적격 / 李玟玲 1
[Title] 1
목차 3
1. 서론 5
2.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과 판례 6
가. 논의의 실익 6
나. 한국의 학설과 판례 6
1) 학설 6
2) 판례 9
다. 일본의 학설과 판례 10
1) 학설 10
2) 결정례 12
3.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검토 12
가. 부수적 처분설에 대한 비판 12
1) 집행관 공시명령, 대체집행·간접강제결정의 개관 12
2) 부수적 처분의 요건과 각 처분의 요건 충족 여부 15
3) 소결론 20
나. 이원설 및 집행명령설에 대한 비판 21
1) 이원설 및 집행명령설의 부당성 21
2) 이원설 및 집행명령설의 불필요성 21
3) 소결론 22
다. 비송사건설에 대한 비판 22
1) 소송과 비송의 구별기준 22
2) 비송사건절차법의 적용 및 유추적용 여부 22
3) 소결론 23
라. 사견 : 임시지위가처분설의 채택 24
1)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의 임시지위가처분성 24
2)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의 본안소송 24
3)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24
마.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의 성립상, 소멸상 종속성 25
4.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의 채무자적격 확장가능성 26
가. 문제의 소재 26
나.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의 채권자적격 확장가능성 개관 27
1) 문제의 소재 27
2)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대세적 효력과 채권자적격의 확장가능성 27
3) 단체 구성원의 채권자적격 28
4) 단체의 채권자적격 28
5)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의 채권자적격 29
다.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의 채무자적격이 문제 되는 본안소송 29
라.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채무자적격에 관한 학설과 판례 30
1) 한국의 학설과 판례 31
2) 일본의 학설과 판례 32
3) 사건 34
마.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의 채무자적격에 관한 학설과 판례 35
1) 학설 35
2) 판례 36
바. 사견 : 단체의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채무자적격 인정필요성 39
1) 이론적 타당성 39
2) 실질적 필요성 40
3) 소결론 43
사. 단체의 채무자적격 인정에 따른 파생쟁점 44
1) 해당 임원에게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의 채무자적격을 인정할지 여부 44
2)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및 가처분 이의, 취소 사건에서 단체의 대표자 확정 45
3) 채무자 지정에 따른 사건처리방향 45
5. 결론 46
참고문헌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