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불법행위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소고 : 증권회사 직원의 주식 시세조종행위에 관한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15664 판결을 중심으로 / 李秀眞 1
[Title] 1
목차 3
1. 서론 5
2. 불법행위 단기소멸시효에서 피해자의 인식의 대상 및 인식의 정도 6
가. 피해자의 인식의 대상 7
1) 인식대상으로서 손해 및 가해자 7
2) 인식대상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 8
3) 위법성의 인식 9
4) 사용자책임에서의 인식대상 16
나. 피해자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 17
1) 증명의 정도 및 증명책임 17
2) 추정적 사실인정 17
3.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판례의 범주화 및 분석 18
가. 범주화의 시도 19
나. 판례의 범주화 20
1) 형사재판이 선행된 경우 20
2) 민사재판 등이 선행된 경우 25
3)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선행된 경우 판례에 따른 단계별 소멸시효의 기산점 28
다. 판례의 분석 33
4. 대상판결 : 증권회사 직원의 시세조종행위와 불법행위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15664 판결의 연구 34
가.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34
나. 관련소송의 경과 35
다. 제1, 2심 법원의 판단 36
라. 대상판결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논의의 의의 37
1) 논의의 의의 37
2) 관련 형사 유죄판결 선고 이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사정들 38
3) 관련 형사 유죄판결 선고 이후에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사정들 39
마. 대상판결에서 불법행위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판단 41
바. 대상판결의 의의 43
5. 결론 46
참고문헌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