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블랙박스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 :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제14조 해석론을 중심으로 / 趙在憲 1
[Title] 1
목차 3
1. 서론 5
2.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증거사용 금지 규정 개관 6
가. 일반론 6
나.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증거사용 금지 규정과 민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의 관계 8
1) 문제의 소재 8
2) 판례의 태도 8
3) 하급심판결의 태도 9
4) 학설의 태도 10
5) 검토 11
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증거사용 금지가 절대적 금지인지 여부 12
1) 문제의 소재 12
2) 학설 13
3) 판례 14
4) 검토 15
3.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구체적인 해석론 19
가. 서론 19
나. '타인 간' 20
1) 문제의 소재 20
2) 대화 일방 당사자의 비밀녹음 -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문제 20
3) 대화 일방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제3자의 비밀녹음 25
다. 대화 28
1)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의 의미 28
2)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와 '전기통신'의 구별 29
3) 대화 음성과 영상이 결합한 경우 30
라. 녹음의 고의 32
1) 문제의 소재 32
2) 판례의 태도 32
3) 하급심판결의 태도 33
4) 검토 34
마. '청취' 36
1) 문제의 소재 36
2) 판례의 태도 36
3) 검토 38
4. 논의의 정리 및 민사소송에서 녹음파일 등의 증거조사 방식 제안 39
가. 논의의 정리 39
나. 민사소송에서 녹음파일 등의 증거조사 방식 제안 41
5. 결어 45
참고문헌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