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통정허위표시에 있어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 / 崔鍾元 1
[Title] 1
목차 3
1. 서론 5
가.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에 관한 판례의 흐름 5
나. 대상판결의 개요 7
다. 쟁점의 정리 8
2. 연구 10
가.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 해당하는가? 10
1) 가장채권이 파산재단에 편입되는 시기에 관하여(가장채권이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권의 대상인지 여부) 10
2) 압류채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지 여부 15
나. 파산채권자들이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 해당하는가? 19
1) 파산채권자들의 법적 상태 19
2)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21
3) 반대관점에 관한 검토 22
다. 대상판결의 논리는 불합리한 결과를 파생시킨다 23
1) 선의·악의 판단 주체에 관한 문제 23
2) 회생절차의 관리인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취지와의 모순 25
3) 기판력과 파산재단 편입 여부의 문제 27
라. 대상판결을 기초로 확장된 법리의 타당성 여부 28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제3자 28
2) 이사회 결의를 흠결한 거래에 있어서 제3자 31
3) 계약해제에 있어서 제3자 35
3. 결론 40
참고문헌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