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이트 차단으로 합의 종결한 호스팅 업체 샤크텍 저작권 침해 사건과 미국의 관련 동향 / 김형지 1
[목차] 1
1. 저작권 책임 귀속 주체의 확대 - VPN 제공업체 및 호스팅 업체 등 2
2. 호스팅 업체 관련 기존 미국 사례의 동향 2
가. ALS Scan 사건 (2017.2.16. 제기) 2
나. YTS 사건 (2020.1.23. 제기) 3
다. LiquidVPN 사건 (2021.3.2. 제기) 4
라. Voxility, VPN.ht 사건 (2021.3.5. 제기) 5
마. Leaseweb 사건 (2021.5.25. 제기) 6
3. 본 샤크텍 사건의 검토 6
가. 사안의 배경 6
나. 원고의 주장 7
다. DMCA 면책조항 7
라. 사건의 경과 8
4. 미국 VPN 제공업체 및 호스팅 업체 사례에 대한 고찰과 국내 적용가능성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