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본의 '지적재산추진계획 2021'과 저작권 정책 / 신현철 1
[목차] 1
1. 들어가며 2
2. '지적재산추진계획2021'의 개요 2
(1) 현황 2
(2) 지적재산전략의 7가지 중점 시책 : 시책①~시책⑦ 3
3. 시책④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콘텐츠 전략 5
(1) 배경 5
(2)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전략과 저작권제도·관련정책의 개혁 5
(3) 콘텐츠·크리에이선·에코 시스템을 위한 대처방안 7
4.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논의 9
(1) 개요 9
(2) 확대집중허락제도 10
(3) 보상금 지불에 의한 권리제한제도 11
(4) 집중관리와 보상금 지불에 의한 권리제한제도 12
5.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와 시사점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