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싱가포르 저작권법의 개정 / 임상혁 ; 이재복 1
[목차] 1
1. 들어가며 2
2. 싱가포르 저작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 2
1) 창작자 등을 위한 새로운 권리 도입 2
2) 창작자에게 위탁 저작물(commissioned works)에 관한 권리 귀속 3
3) 승인되지 않은 출처로부터 시청각 콘텐츠를 스트리밍하는 셋톱 박스에 관한 규제 3
4) 전산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허가 4
5) 비영리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의 저작물 사용 허용 4
6) 미공개 저작물 보호를 위한 만료일(expiry date)을 설정 4
7) 갤러리, 도서관, 기록 보관서, 및 박물관에 새로운 예외를 부여 5
8) 저작권 집중관리단체(CMO :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에 대한 규제 5
3. TV 제공업체의 불법 스트리밍 장치를 줄이기 위한 노력 5
4. 본 개정안에 따른 실무적인 대응방안 및 의의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