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탈리아의 불법 IPTV 대응 현황 / 강기봉 1
[목차] 1
1. 들어가며 2
2. EU와 이탈리아의 현황 2
가. EU 불법복제 현황 2
나. 이탈리아의 불법 IPTV 서비스 이용 현황 4
3. 이탈리아의 대응 5
가. 집행 기관 5
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8
다. 관련 저작권법 규정 9
라. 집행 절차 11
4. 불법 IPTV 대응 사례 13
가. 2015년 1월 : 120개 국제 불법복제 스트리밍 웹사이트 차단 13
나. 2016년 11월 : 152개 사이트 폐쇄 13
다. 2018년 5월 : 스핀오프(Spinoff) 작전 13
라. 2019년 9월 : 블랙 IPTV(Black IPTV) 작전, Xtream-Codes 서비스 중단 13
마. 2020년 7월 : 불법 IPTV 리셀러 벌금 부과 14
바. 2020년 9월 : 이블웹(Evil Web) 작전 15
사. 2020년 11월 : 퍼펙트 스톰(perpect storm) 작전 15
아. 2020년 12월 : 불법 IPTV 플랫폼에 대한 "예방적 압수" 15
자. 2021년 5월 : 블랙아웃(Black Out) 작전, 전문인력에 의한 불법 IPTV 폐쇄 16
차. 2021년 10월 : 불법 IPTV 가입자 처벌 16
5. 결론 및 시사점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