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메타버스 환경에서 제기되는 국외 저작권 관련 이슈 및 입법례 : 디지털트윈과 공간정보를 중심으로 / 구태언 ; 최현윤 1
[목차] 1
I. 디지털트윈과 공간정보 3
1. 디지털트윈의 의의 3
2. 사례 3
(1) 일본 스마트시티 구축사례 3
(2) 싱가포르 스마트시티 구축사례 3
3. 디지털트윈 내 공간정보 4
II. 일본의 저작권법과 디지털트윈 4
1. 저작물성 4
(1) 일본의 저작권 체계 4
(2) 일본 미술저작물의 보호범위 4
2. 저작권 침해 판단 및 저작권 제한 법리 5
(1) 공간정보 작성 단계 5
1) 복제권·번안권 침해 5
2) 공개 미술저작물 등 이용 6
3) 부수대상 저작물의 이용(付随対象著作物の利用) 6
4) 비향수 목적 이용(著作物に表現された思想又は感情の享受を目的としない利用) 7
5) 동일성 유지권 침해 7
(2) 공간정보 표시 단계 8
1) 복제권·번안권 침해 8
2) 컴퓨터 사용에 부수한 저작물의 이용 9
3) 동일성 유지권 침해 행위(제20조제2항4호) 10
4) 성명표시권 침해 10
5) 비향수 목적이용 11
3. 소결 11
III. 싱가포르의 저작권법과 디지털트윈 12
1. 저작물성 12
(1) 싱가포르 저작권 체계 12
(2) 저작물 요건 12
1) 서설 12
2) 연결요소 요건 12
3) 고정성 요건 13
(3) 미술저작물의 보호범위 13
(4) 저작권의 존속기간 13
2. 저작권 침해 판단 및 제한 법리 14
(1) 침해양태 14
1) 서설 14
2) 허락에 의한 1차 침해 14
3) 2차 침해 14
4) 간접침해 14
(2) 제한법리 15
1) 일반규정 15
2) 아마추어적 인식의 항변 15
3) 저작권과 등록 디자인권에 의한 중복 보호 여부 16
4) 저작인격권 19
3. 소결 20
IV. 시사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