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덤핑마진 산정시 특별시장상황(PMS) 분석기법의 법률적 쟁점 = Legal issues on 'particular market situation' rule to calculate dumping margins / 최창환 1
[목차] 1
국문요약 1
I. 서론 3
II. 선행연구 검토 4
III. WTO 반덤핑 협정 및 미국 PMS 법적 근거 7
1. WTO 반덤핑 협정내용 7
2. 미국 PMS 법적 근거 10
IV. 판례상 법률적 쟁점 분석 13
1. PMS를 활용한 덤핑마진 산정 사례 13
2. PMS 적용을 통한 반덤핑 마진 산정 구체적 사유 13
3. PMS 적용시 WTO 반덤핑 협정 합치성 분석 16
4. 유정용 강관(OCTG) PMS 적용에 대한 CIT 판결 분석 18
V. 결론 19
참고문헌 21
ABSTRACT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