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반덤핑·상계관세 분쟁에서 보복조치 부과 관련 연구 = Analysis of a retaliatory level against WTO-inconsistent AD/CVD measures / 김경화 1
[목차] 1
국문요약 1
I. 서론 3
II. WTO 하의 보복조치 수준 관련 규정 개관 및 기존 관행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 4
III. WTO DSU 제22.6조 하의 보복조치수준 산정 사례 7
1. 가정적 상황 설정 시 적합한 분석대상 시점 7
2. 이익의 무효 또는 침해수준 산정 방법론 10
IV. US - Washing Machines (Art. 22.6) 주요 판정과 쟁점 17
1. 'as applied' 조치와 관련된 가정적 상황의 설정 17
2. 'as applied' 조치와 관련된 방법론과 데이터 18
3. 'as such' 조치와 관련된 보복조치 수준 19
4. 쟁점 20
V. 결론 27
참고문헌 29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