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세이프가드 판례의 구조적 문제점 = Judicial conflicts between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in interpreting WTO agreement on safeguards / 김혜림 1
[목차] 1
국문요약 1
I. 서론 3
II. 세이프가드 협정 관련 법률적 쟁점 5
1.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전 5
2. 수입의 증가 8
3. 심각한 피해의 위협 10
4. 모든 관련된 요소의 검토 11
5. 인과관계와 비전가원칙 13
III.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요건 17
1. GATT 제XIX조 :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전 17
2. 세이프가드협정 제2.1조 : 수입의 증가 20
3. 세이프가드협정 제4조 : 심각한 피해와 심각한 피해의 위협 22
4. 세이프가드협정 제4.2(b)조 : 인과관계 24
5. 패널의 심사기준 27
IV. 결론 30
참고문헌 33
ABSTRACT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