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중 상계관세 분쟁 등 상계관세 관련 최신 동향 = Case study on 'United States-countervailing duty measures on certain products from China' and its implication / 이주형 1
[목차] 1
국문요약 1
I. 배경 및 경과 3
II. 미-중 상계관세 분쟁 5
1. 개관 5
2. 보조금 협정상 '공공기관'의 해석 6
3. 혜택과 시장 비교기준가격(benchmark) 8
4. 특정성 9
III. 이행 분쟁 13
1. 패널 보고서의 주요 내용 14
2. 상소기구 보고서의 주요 내용 18
IV. 맺음말 23
참고문헌 24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