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WTO 반덤핑 협정상 특정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 PMS)의 법리 발전 동향 분석 : 호주-A4 복사용지에 대한 반덤핑 조치 분쟁(DS529) 사례를 중심으로 = Development of WTO jurisprudence on the application of particular market situation : focusing on Australia - A4 copypaper WTO dispute (DS529) / 신정훈 ; 강성진 1
[목차] 1
국문요약 2
I. 서론 3
II. PMS 관련 법리 발전 동향 3
1. 미국의 PMS 관련 규정 3
2. EU의 PMS 관련 규정 4
3. 영국의 PMS 관련 규정 15
III. 호주 - A4 복사용지 분쟁 (DS529) 16
1. 그간의 GATT 및 WTO 법리 16
2. 분쟁의 사실관계 17
3. 분쟁의 쟁점 18
4. 분쟁 쟁점별 분석 18
IV. 결론 24
참고문헌 25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