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 상계관세조사의 조사기법 강화 = Reinforcement of investigation techniques in the U.S.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 장지철 1
[목차] 1
국문요약 1
I. 서론 3
II. 상무부의 상계관세조사 주요 방식 4
1. 조사 범위의 확대 4
2. 새로운 보조금 프로그램 제기 (NSA : New Subsidy Allegation) 11
3. 기타 프로그램 보고범위 확대 13
III. 최근 미국 상계관세조사에서의 상무부 판정 사례 16
1. 상계가능한 프로그램(Programs Determined to Be Countervailable) 18
2. 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않는 프로그램(Programs Determined to Be Not Countervailable) 18
3. 사용하지 않았거나 보조금률에 가산되지 않는 정도의 혜택이 있는 프로그램(Programs Determined to Be Not Used or Not to Confer a Measurable Benefit) 19
IV. 결론 21
참고문헌 22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