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국 상무부의 자가 제조 중간품의 제조원가 불인정 관련 연구 = A study on the rejection of manufacturing costs for self-manufactured intermediates by the Ministry of Commerce of China / 현용훈 1
[목차] 1
국문요약 2
I. 서론 4
II. 중국 상무부의 자가 제조 중간품 제조원가 불인정 사례 연구 5
1. 자가 제조 중간품 제조원가 불인정 방법론의 정의 5
2. 2010년 이후 자가 제조 중간품 제조원가 불인정 사례 7
3. 자가 제조 중간품 제조원가 불인정의 법적 근거 12
III. EU - Cost Adjustment Methodologies and Certain Anti-Dumping Measures (Russia) 사례 연구 14
1. 배경 14
2. 쟁점1 : 원가조정 방법론의 제도(as such)로서의 성립 여부 15
3. 쟁점2 : 원가조정 방법론의 WTO 반덤핑 협정 제 2.2.1.1조 위배 여부 17
4. 시사점 18
IV. 결론 18
참고문헌 20
ABSTRACT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