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최근 현안 및 쟁점 = Recent issues on safeguard measures : focusing on retaliatory measures against safeguards / 이효영 1
[목차] 1
국문요약 1
I. 서론 3
II. 세이프가드 조치의 특징과 현황 5
1. 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 배경과 특징 5
2.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 요건과 적용 현황 6
III. WTO 규범에서의 보복조치 관련 쟁점 9
1. 보복조치의 기능과 목적 9
2. 보복조치 관련 주요 쟁점 10
IV.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보복조치 관련 최근 현안 및 쟁점 17
1. 세이프가드 보복조치의 '적격성' 기준 17
2. 세이프가드 보복조치의 수준 산정 기준 (조사기간) 20
3. 세이프가드 보복조치와 세이프가드 조치의 시간적 동조성 문제 24
V. 결론 26
참고문헌 29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