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위한 불공정무역행위 제도 개선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improving the unfair trade system for response to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 강명수 1
[목차] 1
국문요약 1
I. 서론 3
II.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4
1. 지식재산권 침해 무역행위에 대한 규제 법리 4
2. 관세법에 의한 규제 법리 8
3. 불공정무역조사법에 의한 규제 법리 9
III.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위한 불공정무역행위 규제 개선에 대한 논의 10
1. 개별적 쟁점들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들과 개선 현황 10
2.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 및 개선 현황 15
3. 소결 16
IV. 불공정무역행위 제도 개선 방향 17
1. 관세법과 불공정무역조사법 규제의 통일성 17
2. 특허법원의 관할 인정에 대한 정비 20
3. 통합적 규제의 필요성 및 방향 27
V. 결론 30
참고문헌 32
ABSTRACT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