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 인과관계의 법률적 쟁점 분석 = Legal issues on casual link of WTO-safeguard rule / 최창환 1
[목차] 1
국문요약 1
I. 서론 3
II. 협정문 분석 4
1. GATT 제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4
2. 발동 요건 6
III. 인과관계 분석기준 11
1. 수입상품과 국내 동종 상품 간 추세분석 11
2. 수입상품과 국내 동종 상품과 경쟁관계 분석 13
3. 비전가(Non-attribution) 요인 분석 14
IV. 판례분석 15
1. 단순 수입급증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15
2. 수입급증과 심각한 피해 사이의 실질적 인과관계 16
3. 국내산업과 경쟁 관계로 인한 실질적인 인과관계 17
4. 한계점과 개선사항 18
V. 결론 19
참고문헌 21
ABSTRACT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