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WTO 「미국-반덤핑/상계관세에서 가용정보의 사용」 사건(DS539) : 패널 판정과 시사점 분석 = United State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products and the use of facts available (WT/DS539) : analysis of the panel report and implications / 정찬모 1
[목차] 1
국문요약 1
I. 서론 3
II. 제소의 대상 및 당사국의 주장 4
III. 패널의 판정 6
1. 공통적 문제 6
2. 구체적 적용에 관한("as applied") 청구에 대하여 10
3. 제도 그 자체에 관한("as such") 청구에 대하여 15
IV. 분석 23
1. 덤핑조사의 특성과 이해관계의 구조 23
2. FA 적용의 요건과 방법 24
3. 한국의 소송수행에 대한 평가 28
4. 제안 : AFA 극복을 위한 글로벌 FA 데이터베이스 구축 29
V. 결론 31
참고문헌 33
ABSTRACT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