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반덤핑협정의 국내산업 정의 시 '상당부분(a major proportion)' 기준에 관한 연구 = An analysis on the term 'a major proportion' in the definition of domestic industry in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 김경화 1
[목차] 1
국문요약 1
I. 서론 3
II. GATT/WTO 협상역사 및 현행 규정 4
1. GATT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4
2. WTO 반덤핑협정 상 '국내산업' 정의 및 도하개발라운드 6
III. WTO 판례법과 주요 국가의 규정 현황 8
1. WTO 판례법 9
2. 주요국의 국내 규정 및 관행 17
IV. WTO 판례 쟁점 검토 및 정책적 시사점 19
1. '상당부분'에 대해 확립된 정량적 및 정성적요소 19
2. 반덤핑협정 제4.1조와 제3조의 관계 20
3. 반덤핑협정 제4.1조와 제5조의 관계 23
V. 결론 25
참고문헌 27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