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 현황 및 WTO 합치성 = U.S.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n the free allocation of emission allowances and its legitimacy to the WTO / 이동은 1
[목차] 1
국문요약 1
I. 서론 3
II.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보조금의 관계 4
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관 4
2. 보조금과의 접점 : 탄소누출 우려업종에 대한 배출권 무상할당 5
III. 미국 상무부의 조사 및 판정 결과 7
1. 보조금 상계관세 부과 요건 7
2. 보조금 상계관세 조사 경과 9
3. 보조금 상계관세 판정 내용 11
IV. 보조금 판정의 WTO 합치성 15
1. 재정적 기여 : WTO 보조금협정 제1.1조(a)(1)(ii) 관련 15
2. 혜택 : "better off" 여부 17
3. 특정성 : 법률적 특정성 해당 여부 18
V. 결론 20
참고문헌 22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