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상수도사업 통합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 안종호 ; 김수빈 1
[목차] 1
요약 2
I. 머리말 3
II. 지방상수도사업의 통합 필요성 4
1. 지방인구 감소와 지방상수도 재정 여건 악화 4
2. 지방상수도의 인력 부족과 전문성 저하 5
3.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고려한 수도사업 체계 구축 6
4. 지방상수도사업 재정투자와 사후 유지관리 대응 방안 마련 7
III. 수도사업 통합의 현안 9
1. 통합운영 형태에 따른 수도사업자 법적 지위 부여 9
2. 운영·관리 인력의 통합운용 11
3. 수도요금의 단일화 13
IV. 지방상수도사업 통합추진 방안 16
1. 수도통합의 개념과 정책 추진 방향 설정 16
2. 수도사업자의 법적 지위 관련 규정 정비 방안 17
3. 통합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정책도구 마련 19
4. 수도사업 경영체계 기반 마련 및 관리체계 강화 21
V. 결론 24
참고문헌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