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친족상속관습법종람(朝鮮親族相續慣習法綜攬)[이하 ‘종람(1926)’으로 약칭한다]이라는 책이 있다. 종람은 관습법의 모든 법원(法源)들을 망라하여 짤막한 단편(斷片)으로 쪼갠 다음, 단편마다 일련번호를 붙이고 메이지[明治] 민법의 편장(編章)과 법조문 순서대로 배열하여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 실무가들이 찾아보기 쉽게 편집된 책이었다. 종람의 포맷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을 증보(增補)한 책자가 현행조선친족상속법유집(現行朝鮮親族相續法類集)[이하 ‘유집(1935)’으로 약칭한다]이다.
21세기에 사는 한국인들의 대부분은 종람(1926)과 유집(1935)에 실려 있는 단편들을 조선의 전통적인 관습법(genuine traditional customary law)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이런 통설에 대하여는 ‘왜곡된 관습법’이라거나 한술 더 떠 ‘창출된 관습법’이라는 도전이 거세다. 이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는 필자의 전체적인 인상(印象)은 하나하나의 아이템(= 항목)에 의도적인 조작(造作)(manipulation)이 있었을 가능성은 적지만 인식대상(조선의 관습법)의 개념적 포착(conceptual categorization)과 분류(classification)에 자주 부적절성이 보이고 때로는 의식적·무의식적 조작도 엿보인다는 점이다. 이 논문의 과제는 그런 사례의 하나로 ‘제사상속(祭祀相續)·호주상속(戶主相續) 담론’을 선택하여 그 부적절성과 조작적 측면을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차후의 연구과제를 추려내는 것이다(Ⅰ).
먼저 상속에 관한 오다 미키지로(이하 ‘오다’로 약칭한다)의 3종의 상속의 개념적 범주화를 제시하고 이 범주들이 오다의 독창적인 범주화(creative categorization)이었을까 아니면 오다는 어디선가 영감을 받아 그 카테고리를 차용(借用)하여 사용하였을까 하는 문제를 제기(Ⅱ)하고 그 연원을 추적하였다. 오다의 3종의 상속 구상과 호즈미 노부시게(이하 ‘노부시게’로 약칭한다)의 진화론적 3종의 상속 구상은 매우 유사하다. 필자의 추정은 다음과 같다.
관습조사보고서(이하 ‘보고서’로 약칭한다. 오다 미키지로가 실질적인 집필자였다)는 메이지 민법의 해석론으로 설정된 3종의 상속 범주에 관한 노부시게의 발상을 수용하여 조선의 관습상의 상속에도 3종의 카테고리가 있다고 생각하되, 다만 그 내용적 함의를 독자적으로 전개하여 조선 측 사료를 토대로 보고서와 1923년 결의에서 적당히 끼워 맞춘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노부시게의 논증을 믿을 사람이 있을지 의심스럽다. 노부시게의 논증을 빌려 온 보고서와 1923년 결의의 논증을 과학적 근거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Ⅲ).
다음에 조선의 관습상의 호주상속에 대한 논증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논증이 많다(Ⅳ). 호주상속에 관한 1923년 결의와 보고서의 논증에는 근거 없는 가정이 있거나, 논증이 취약하거나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논거들이 있다(Ⅴ).
종람(1926)과 유집(1935) 편찬의 기초가 된 것은 보고서(1910~1913)였다. 보고서는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작성된 것이었을까? 이 문제가 필자가 탐구하고 싶은 차후의 연구과제(Ⅵ)이다. 당초 필자는 “하나하나의 아이템에 의식적인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과연 “하나하나의 아이템에 의식적·무의식적인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적[다.]”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In the year of 1926 a book, which contained 834 items of Choson traditional customary rule on the family relation and family inheritance, was published. In the year of 1935, sum total items of Choson traditional customary rule on the family relation and family inheritance became 1,075 items.
This paper seeks to critically analyze one of the main conceptual categorization and classification of premodern “choson customary law”, which was basically documented by Japanese colonial authorities during 4 decades(1908-1945). The paper is divided into six distinct sections.
The task of this paper is to select the discourse of family worship and the discourse of succession of family headship to demonstrate its inadequacy and manipulative aspects in detail, and to seek future research tasks (Ⅰ).
Oda Miki Jiro (hereafter ‘Oda’), who wrote the report of Choson custom survey of the year of 1910, borrowed three kinds of inheritance categories of Hozumi Nobusige (hereafter ‘Nobusige’) and adapted those three categories to Choson popular usages. Few people today believe in Nobusige's argument. It is foolish to accept the report borrowing Nobu Shige’s argument and the argument of the 1923 resolution without scientific basis (III).
Next, there are many arguments that are difficult to comprehend in the argument about the succession of family headship (IV). Arguments in the 1923 resolution and report on the succession of family headship have baseless assumptions, weak arguments, or arguments that are not consistent with the facts (V).
How seriously and carefully the report of Choson custom survey of the year of 1910 was written? This issue is a future research topic (VI) that I would like to explore. At first, I had the impression that there is little possibility that each item has been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manipulated. However, I have strong doubts about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