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메타버스 시대에 있어서 상표권에 관한 법적 쟁점 =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trademark rights in the metaverse era / 이중호 ; 하동훈 1
목차 1
I. 서론 2
II. 메타버스 내의 상표 사용 현황 검토 3
1.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 현황 3
2. 메타버스 내의 상표 무단사용 유형 분석 6
3. 메타버스 내의 상표 무단사용 유형별 주요 쟁점 9
III. 메타버스 내의 상표 무단사용 관련 법적 쟁점 검토 11
1. 「상표법」상 쟁점 검토 11
2. 「부정경쟁방지법」상 쟁점 검토 14
IV. 법제적 시사점 및 향후 과제 16
1. 메타버스상의 상표사용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16
2.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및 면책 법리 확립 17
3. 메타버스 시대에 적합한 「부정경쟁방지법」 법리 마련 및 제도 개선 18
V. 결론 19
참고문헌 21
Abstract 24
국문초록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