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AI시대를 대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방향 = Amendment direction of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in Preparation for the AI era / 이충훈 1
목차 1
I. 서론 2
II. 의사표시의 주체 및 의사표시 효력의 귀속 주체 3
1. 문제의 제기 3
2. 의사표시의 주체 6
3. 의사표시의 효력귀속 주체 9
4. 의사표시의 주체 및 의사표시의 효과귀속과 관련된 전자문서법의 개정방향 10
III. 계약의 성립시기 11
1. 문제의 제기 11
2.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12
3. 전자거래는 격지자간의 거래인가? 14
4. 전자거래에서 청약자와 승낙자 16
5. 계약의 성립시기와 관련된 전자문서법의 개정방향 18
IV. 결론 18
참고문헌 20
Abstract 22
국문초록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