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점규제법상 역외적용 제한에 관한 연구 : 제약사 Hoffman-La Roche 사례를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limits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in monopoly regulation law : centered on Hoffman-La Roche cases / 조성국 1
목차 1
I. 서언 2
II. 역외적용 일반론 3
1. 개요 3
2. 미국 4
3. EU 6
III. 수입거래 예외와 관련한 Biocad 사례 분석 8
1. 개요 8
2. 연방지방법원 판결 9
3. 연방항소법원 판결 10
4. 평가 및 시사점 11
IV. 국내효과 예외와 관련한 Empagran 사례 분석 11
1. 개요 11
2. 연방지방법원 판결과 연방항소법원 판결 13
3. 연방대법원 판결 14
4. 평가 및 시사점 14
V. 결어 15
참고문헌 17
Abstract 19
국문초록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