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토지이용제한과 재산권침해 = Land use restriction under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nd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 정남철 1
Abstract 1
초록 1
I. 서론 - 공공주택특별법의 제정 배경과 연혁 2
II.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
III. 공공주택지구의 지정과 토지이용제한 3
1. 공공주택지구 지정의 위법 판단 3
2. 특별관리지역 지정절차와 행위제한 5
3. 특별관리지역 내의 개발사업의 문제점 8
4. 공공주택지구 재지정의 위법성 9
IV. 계획제한과 재산권침해 11
1. 공공주택지구의 지정과 공용수용 11
2. 행위제한과 손실보상 12
V. 맺음말 13
참고문헌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