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나토의 레벨-1 교리 표준화 문서에 나타난 지휘관계 검토 : 한국의 전작권 전환과 미래 한미 연합사 지휘관계에 대한 함의 = Review of the command relationship in the level-1 doctrinal standardization document of NATO : implications for Korea's transition of operational control and the future relationship of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 안성규 1
국문요약 1
I. 문제 제기 : 나토 표준화 문서와 지휘 관계 2
II. 분석 틀 및 분석 대상 3
1. 분석 틀 3
2. 분석대상 : 작전 관련 레벨-1 표준화 교리 문서 5
III. 한국 내 지휘 관계 연구 검토 6
IV. 나토의 지휘 관계 요소와 표준화 문서 7
1. 작전 구분 7
2. 지휘 관계 : 지휘와 통제의 구분 8
3. 나토 최고사령관의 지휘관계 9
4. 지휘권과 작전소요 및 군수 12
5. 작전지휘권과 군사주권 : TOA 문제 14
V. 한미 연합사의 지휘 관계 15
VI. 5개 요소에 대한 두 동맹 차이와 전작권에 대한 함의 17
1. 전·평시 분할 측면 17
2. 지휘 관계 : OPCOM-와 OPCON+ 21
3. 군사주권 문제 24
VII. 결론 25
참고문헌 27
English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