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50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제의 개선방안 = Improvements of the renewable energy legislation for the realization of 2050 carbon neutral / 정남철 1
논문요지 1
I. 서론 2
II. 탄소중립의 실현과 관련된 주요 쟁점 5
1. 탄소중립기본법의 제정 및 특징 5
2.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쟁점 6
III.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13
1. 풍력 13
2. 태양에너지 15
3. 수소에너지 15
IV. 신재생에너지법제의 개선방안 16
참고문헌 20
Abstract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