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에 따른 지역사회의 대응 / 이병화 ; 박지환 1
목차 1
요약 3
I.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배경 4
II. 정신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현황 5
조사개요 5
정신장애인 관련 기관 현황 6
정신장애인 관련 사업 운영 현황 7
정신장애인 관련 사업수행 방향 12
III. 정신건강 영역 및 장애인복지 영역의 전달체계 비교 15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인구 변화 15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건강복지시설 비교 16
장애인복지 인력과 정신건강 복지 인력 비교 19
IV. 지역사회의 대응 과제 20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과제 20
현장의 대응 과제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