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장애인 개인예산제! 무엇인가? / 이병화 ; 박지환 1
목차 1
요약 3
I. 개인예산제의 논의 배경 4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개인예산제에 관한 관심 증가 4
개인예산제에 대한 상반된 의견 존재 4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개인예산제의 주요 개념과 이념을 살펴보고, 국내외 관련 사례 검토를 통해 개인예산제 수행을 위한 핵심 요소와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5
II. 개인예산제의 이념과 개념 5
개인예산제의 이념 : 개별유연화 5
개인예산제의 개념 6
III. 국내·외 개인예산제 동향 및 사례 7
국외 개인예산제의 도입 배경 7
국외 개인예산제 제도 비교 9
국내 개인예산제 관련 연구 동향 11
국내 장애인 개인예산제 관련 사례 12
국내에서 제안한 개인예산제 이용 모형 13
IV. 핵심 요소와 과제 19
개인예산제의 핵심 요소와 주체의 과업 19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과제 21
참고문헌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