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과학수사 표준화 및 국제협력 방안 연구 / 박현호 ; 김면기 ; 박민진 ; 장지혜 ; 정지연 ; 권오국 1
[Title] 1
목차 3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10
1. 분야별 주요 연구항목 10
2. 분야 및 항목별 세부 연구내용 10
제2장 과학수사 표준화 개념의 정의 및 문헌분석 12
제1절 과학수사 표준화의 개념적 정의 12
1. 표준화의 개념적 정의 12
2. 과학수사 표준화의 의미 13
제2절 과학수사 표준화 및 국제협력 관련 문헌분석 17
제3장 연구방법론 20
제4장 과학수사 분야 표준화 동향 분석 22
제1절 국제표준기구 ISO/TC 272 법과학 표준화 개관 22
1. ISO/TC 272의 탄생 배경 및 목적 22
2. ISO/TC 272 조직구조 및 참여국 23
3. ISO/TC 272 워킹그룹 전문가들과 그 특징 27
4. ISO/TC 272의 표준화 작업 범위 32
5. ISO/TC 272에서 개발된 법과학 표준들 33
제2절 ISO/TC 272 법과학 표준의 주요내용 37
1. ISO 18385 37
2. ISO 21043 시리즈 54
제3절 과학수사 ISO 인증 등 적합성평가 방안 98
1. 적합성 평가체계와 인증 98
2. 과학수사 분야 ISO 인증 103
3. 과학수사 ISO 인증의 장단점 124
제4절 과학수사 국제표준화의 미래와 한국의 대응방안 125
1. 향후 과학수사 ISO 표준화의 방향 125
2. 한국의 국제표준화 대응 127
제5장 과학수사 전문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인증제도 130
제1절 과학수사 전문가 자격인증의 필요성 130
1. 자격인증 제도의 의의 130
2. 법과학 분야에서의 자격인증 제도 131
3. 법과학 분야에서의 자격인증 강화 움직임 133
4. 자격인증과 증거능력 138
제2절 국내 과학수사 전문가 자격인증 현황 140
1. 국내(경찰청) 수사관 자격인증 일반 140
2. 국내(경찰청) 과학수사 자격인증 제도 142
제3절 해외 과학수사 전문가 자격인증 제도 146
1. 미국의 과학수사 자격인증제도 146
2. 유럽의 자격인증 현황 161
제4절 시사점 및 개선방안 170
1. 과학수사의 신뢰성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학수사 품질(Quality) 담당관(총경급)」 직제 신설 170
2. 과학수사관에 대한 숙련도 테스트 활성화 171
3. 민간 법과학자에 대한 자격인증제도 도입 : 경찰청 주관 또는 기관 공동 172
제6장 대형 사건/사고 시 신원확인 등을 위한 과학수사 국제협력 174
제1절 대형 사건/사고 사례 분석 174
1. 부다페스트 유람선 전복사고 개요 174
2. 부다페스트 사건에서의 경찰 과학수사 국제협력 활동 176
3. 협력 활동의 한계와 시사점 178
제2절 과학수사 국제협력 활동의 표준화 현황 179
1. 인터폴 DVI 지침 및 기준 179
2. 인터폴 DVI 지침의 한계 186
제3절 국제표준화에 의한 국제협력 강화방안 187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89
제1절 요약 및 결론 189
제2절 정책적 제언 191
1. 과학수사 분야 국제표준화 대응 및 표준화 로드맵 구축 191
2. 과학수사 품질(quality assurance) 담당관 직제 신설 192
3. 민간 법과학자에 대한 자격인증제도 도입 검토 193
4. 과학수사 국제협력 발전방안 194
참고문헌 195
부록 199
부록 1 - ISO 18385 국영문대비표 201
부록 2 - ISO 21043-1 국영문대비표 246
부록 3 - ISO 21043-2 국영문대비표 261
부록 4 - ISO 21043-3 국영문대비표 292
부록 5 - ISO 21043-4 국영문대비표 320
부록 6 - ISO 21043-5 국영문대비표 343
[표 4-1] ISO 리에종 유형 및 특징 24
[표 4-2] ISO/TC 272 참여국가(투표권 있음) 25
[표 4-3] ISO/TC 272 옵서버국가(투표권 없음) 27
[표 4-4] ISO/TC 272 워킹그룹 내 주요 활동 전문가 28
[표 4-5] ISO 표준의 프로젝트 단계 33
[표 4-6] ISO 표준의 프로젝트 단계별 코드(Stage Code) 34
[표 4-7] 법과학 ISO 표준 시리즈 35
[표 4-8] ISO 18385의 구성 체계 41
[표 4-9] ISO 18385 용어의 정의 43
[표 4-10] 법과학 용품의 유형 및 예시 46
[표 4-11] 법과학 용품 품질관리시스템 47
[표 4-12] 인간 DNA 오염 리스크의 관리 48
[표 4-13] 생산 후 처리 대상 제품과 非대상 제품의 요구사항 51
[표 4-14] ISO 21043 시리즈를 위한 용어의 정의 54
[표 4-15] ISO 21043-2의 구성 체계 58
[표 4-16] ISO 21043-2 제5장 일반 요구사항 60
[표 4-17] ISO 21043-2 제6장 현장에서의 초등대응 62
[표 4-18] ISO 21043-2 제7장 법과학적 조사 64
[표 4-19] ISO 21043-2 제9장 증거 처리 및 관리 66
[표 4-20] ISO 21043-3의 구성 체계 71
[표 4-21] ISO 21043-3 제4장 일반 요구사항 73
[표 4-22] ISO 21043-3 제8장 분석 요구조건 76
[표 4-23] ISO 21043-3 제9장 분석전략 76
[표 4-24] ISO 21043-3 제10장 분석의 목적 78
[표 4-25] ISO 21043-4의 구성 체계 81
[표 4-26] ISO 21043-4 제5장 질문과 의견 83
[표 4-27] ISO 21043-4 제6장 답변의 종류 85
[표 4-28] ISO 21043-4 제7장 확률할당 86
[표 4-29] ISO 21043-4 제8장 의견 표현 86
[표 4-30] ISO 21043-5의 구성 체계 90
[표 4-31] ISO 21043-5 제5장 보고 내용 92
[표 4-32] ISO 21043-5 제6장 보고서 발행 및 관리 94
[표 4-33] ISO 21043-5 제7장 사례 검토 95
[표 4-34] ISO 21043-5 제8장 사례 검토 96
[표 5-1] 2005 ~ 2019년 전문수사관 인증 현황 140
[표 5-2] 2020년도 전문수사관 인증 분야 141
[표 5-3] 2020년도 전문수사관 인증 분야 및 요건 142
[표 5-4] 2020년도 전문수사관 인증 분야 143
[표 5-5] 분야별 전문수사관 취득 현황 143
[표 5-6] 분야별 전문수사관 마스터 취득 현황 144
[표 5-7] 과학수사 책임관 제도 시범운영 현황 145
[표 5-8] 미국 법과학 협회의 자격제도 운영 현황 147
[표 5-9] Crime Science Certification의 지원 자격 조건 153
[표 5-10] 유럽법과학협회 내부의 숙련도 테스트 162
[표 5-11] 유럽법과학협회 외부의 숙련도 테스트 164
[그림 3-1] 연구 추진 전략 21
[그림 4-1] ISO/TC 272 법과학 표준화 전문가와 참여국 22
[그림 4-2] ISO/TC 272 법과학 Working Group 구조 32
[그림 4-3] 제정된 법과학 표준 ISO 18385 및 ISO 21043-2 36
[그림 4-4] 법과학 프로세스와 ISO 21043 시리즈 관계도 37
[그림 4-5] ISO 18385 표준 탄생의 배경이 된 '하일브론 유령' 미제사건 38
[그림 4-6] ISO 18385의 개념도 43
[그림 4-7] 법과학 절차에서 ISO 21043-2. 활용 맵 69
[그림 4-8] 분야 별 적합성 평가의 체계 99
[그림 4-9] 제품과 서비스의 적합성 평가 흐름도 100
[그림 4-10] ISO 18385 인증 관련 기업 106
[그림 4-11] ISO 18385 인증을 획득한 Thermo Fisher의 인증서 111
[그림 4-12] ISO 18385 인증을 획득한 abdoslifesciences의 인증서 112
[그림 4-13] Quiagen 제품의 ISO 18385 법과학 DNA 등급 인증서 113
[그림 4-14] Eppendorf 제품의 ISO 18385 법과학 DNA 등급 인증서 114
[그림 4-15] Bode 제품의 ISO 18385 법과학 DNA 등급 인증서 115
[그림 4-16] 국내 법과학 용품 제조 및 판매 업체 116
[그림 4-17] 가이드라인의 법과학 증거물 일반사항 118
[그림 4-18] 법과학 용품 수출을 위한 ISO 18385 인증 및 DoC CE 마크 예시 119
[그림 4-19]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국제 인증서 3종 121
[그림 4-20] ISO 21043 시리즈 자기적합성 선언서 예시 122
[그림 4-21] ISO 21043과 유사 서비스 분야 인증서 예시 123
[그림 5-1] 미국 법과학 협회의 자격제도 운영 현황 132
[그림 5-2] 미국 오판의 원인 분석 134
[그림 5-3] 미국 오판의 원인 분석 135
[그림 5-4] 과학수사 책임관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업무처리 변화 145
[그림 6-1] 부다페스트 유람선 전복 사고 현장 175
[그림 6-2] 침몰된 전복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의 주요 특징 176
[그림 6-3] 침몰 유람선의 희생자 구조 및 수색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