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치경찰 시행에 따른 생활안전기능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 한상암 ; 이상원 ; 신성원 ; 김성환 ; 강용길 1
[Title] 1
목차 3
제1장 서론 7
1.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제2장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 13
1. 자치경찰제도 도입과정 13
2. 현행 자치경찰 제도의 개관 16
3. 현행 자치경찰제의 특징 및 한계 28
제3장 외국의 경찰제도와 관리방식 33
1. 일본 : 간접관리 모형 33
2. 미국 : 경쟁유도유형 44
3. 영국 : 다자관리모형 55
제4장 생활안전기능의 현황 및 문제점 64
1. 현황 64
2. 문제점 74
제5장 개선 방안 83
1. 경찰청의 생활안전국의 역할 정립 83
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을 통한 경찰청 생활안전국의 업무범위 재조정 87
3. 자치경찰사무관련 예산제도의 개선 93
4. 경찰서단위의 생활안전 협의회(가칭) 설치 94
5. 치안정책연구소의 연구기능 적극적 활용 95
제6장 결론 97
참고문헌 100
〈표 1〉 자치경찰제 도입안 별 생활안전 분야 자치경찰사무 15
〈표 2〉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16
〈표 3〉 자치경찰의 수사사무 22
〈표 4〉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기능 23
〈표 5〉 시·도 자치경찰위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24
〈표 6〉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업무 26
〈표 7〉 일본경찰의 인력현황 43
〈표 8〉 미국의 자치경찰현황(2019) 44
〈표 9〉 미국의 주경찰 현황(2019) 45
〈표 10〉 사법지원국 공모프로그램 49
〈표 11〉 사법통계국 공모프로그램 50
〈표 12〉 사법연구소 공모프로그램 51
〈표 13〉 소년사법 및 비행방지국(OJJDP) 공모프로그램 52
〈표 14〉 범죄피해자실 공모프로그램 52
〈표 15〉 범죄자 선고, 모니터링, 체포, 등록 및 추적실 공모프로그램 53
〈표 16〉 지역사회 경찰활동실 교부금프로그램(2021) 54
〈표 17〉 영국의 경찰기관 56
〈표 18〉 영국 Home Office의 임무 57
〈표 19〉 영국의 Home Office 조직 58
〈표 20〉 자치경찰 협력업무 관련 기획조정관의 소관사무 64
〈표 21〉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의 업무 관할 66
〈표 22〉 서울특별시경찰청 생활안전부의 업무 관할 67
〈표 23〉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1호 사업(시책) 현황(2021. 7. 12. 기준) 81
〈표 24〉 우리나라와 일본의 생활안전국의 업무범위 비교 89
〈그림 1〉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조직도
〈그림 2〉 우리나라의 일원적 자치경찰 모형
〈그림 3〉 국가경찰조직도
〈그림 4〉 동경도 지사·공안위원회·경시청의 관계
〈그림 5〉 도도부현 경찰기구도
〈그림 6〉 일본경찰의 간접 관리방식
〈그림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의 생활안전업무 관련 사무체계도
〈그림 8〉 지구대·파출소의 지휘체계
〈그림 9〉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권
〈그림 10〉 동경도 내의 '경찰서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