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투자분쟁 역학관계의 재조정 : ISDS 절차 반소 제도 도입 움직임과 법적 함의 = Recalibrating the power dynamic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 counterclaims in the ISDS reform agenda and systemic implications / 이재민 1
目次 1
Ⅰ. 들어가는 말 - ISDS 개선 논의와 반소 제도 1
Ⅱ. 반소 제도 논의 배경과 여타 관련 쟁점 3
1. 중복 절차 (mutiple proceedings) 회피/억제 방안 도입 6
2. 주주 대표 소송 (reflective loss and shareholder claims) 제한 장치 도입 8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CSR) 조항 도입 9
Ⅲ. 반소 제도 논의 현황과 평가 10
1. 반소 제도 허용 - 체약 당사국 의도의 확인 11
2. 반소 제도 도입의 장점 14
3. 반소 제도 도입의 단점 15
Ⅳ. 투자협정 및 투자분쟁 검토 17
1. 반소 허용 투자협정 17
2. 반소 허용 분쟁 사례 21
Ⅴ. 반소 제도 도입의 올바른 방향 25
1. 명시적 조항 도입 25
2. 관련 조항·사항에 대한 입체적 조망 25
3. 모델 조항 도입 27
Ⅵ. 나가며 - 구체적 대안을 염두에 둔 반소 제도 논의 30
참고문헌 32
국문초록 35
Abstract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