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2014년 민법 개정안의 평가와 회고 = The evaluation of the 2014 civil code amendment draft / 윤진수 1
[목차] 1
Ⅰ. 서론 1
Ⅱ. 2014년 민법 개정안 작성 과정의 개관 2
1. 2004년 민법 개정안에 대하여 2
2. 2009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구성과 활동 2
3. 민법개정위원회의 목표 3
4. 입법에의 반영 4
Ⅲ. 총칙 개정안 5
1. 행위능력과 후견제도 5
2. 법인 7
3.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개정안 논의 8
4. 법률행위 9
5. 소멸시효 및 취득시효 9
Ⅳ. 물권 10
1. 물권변동 10
2. 점유 11
3. 상린관계 11
4. 공동소유 12
5. 용익물권 13
6. 담보물권 16
Ⅴ. 채권총칙 19
1. 채권의 목적 19
2. 채무불이행 19
3.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21
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23
5. 채권양도, 채무인수와 계약인수 24
6. 변제 25
7. 상계 26
Ⅵ. 채권각칙 26
1. 계약의 성립 26
2. 계약의 해제, 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 27
3. 전형계약 29
2. 매매와 도급에서의 담보책임 불개정 30
3.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31
4. 여행계약과 중개계약의 신설 32
5. 의료계약의 신설 여부 32
6. 부당이득 33
7. 불법행위 33
Ⅶ. 앞으로의 민법 개정을 위한 제언 35
Ⅷ. 결론 36
참고문헌 37
국문초록 42
Abstract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