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인격권 개념의 입법에 관한 小考 : 202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A review of the legislation of the concept of personal rights : focused on the amendment of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civil code in 2022 / 고철웅 1
[목차] 1
Ⅰ. 들어가며 1
Ⅱ. 종래 인격권 입법안 관련 논의 5
1. 200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관련 논의 5
2.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6
3. 검토과제 7
Ⅲ. 인격권 입법의 전제적 논의 8
1. 학설상 인격권 개념의 성질 및 근거 8
2. 민법과 헌법과의 관계론과 인격권 12
3. 논의의 정리 16
Ⅳ. 202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17
1. 권리론 및 불법행위법상 문제들 17
2. 법인의 인격권 관련 23
3. 인격권 입법안의 이론적 함의 - 민법상 인간상(人間像)의 갱신 25
4. 남은 과제 26
Ⅴ. 나가며 30
참고문헌 32
국문초록 37
Abstract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