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인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검토 = A study on the reform of Korean civil code for non-profit corporation / 고상현 1
[목차] 1
Ⅰ. 글머리에 1
Ⅱ. 비영리법인의 설립에서 허가주의의 극복 3
1. 비영리법인의 설립에서 행정기관의 개입 3
2. 개정안의 내용 4
3. 검토 5
4. 대안 14
Ⅲ.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한 입법적 해결 18
1.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한 해석상의 논란 18
2. 개정안의 내용 19
3. 검토 20
4. 대안 25
Ⅳ.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법적 규율 26
1.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에 관한 입법화 26
2. 개정안의 내용 26
3. 검토 29
4. 대안 37
Ⅴ. 맺음말 38
참고문헌 39
국문초록 42
Abstract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