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부동산 유치권에 관한 민법전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정방향 : 개정안 제369조의2, 제369조의3을 중심으로 = Evaluation of the amendments to the civil code on the lien on real estate and the direction of future amendments / 양형우 1
[목차] 1
Ⅰ. 머리말 1
Ⅱ.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자의 저당권설정청구권(개정안 제369조의2)에 대한 평가 2
1. 개정안 제369조의2 도입취지와 주요내용 2
2. 평가 3
Ⅲ. 유치권자가 아닌 채권자의 저당권설정청구권(개정안 제369조의3)에 대한 평가 9
1. 개정안 제369조의3 도입취지와 주요내용 9
2. 평가 10
Ⅳ. 개정방향 15
1.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확보방안 모색 15
2. 부동산유치권 유지 및 우선변제권 인정 18
3. 유치권등기명령에 관한 규정 신설 23
4. 미완성 건물에 대한 등기규정 신설 25
Ⅴ. 맺는말 28
참고문헌 29
국문초록 31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