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채권자취소권의 개정 방향 = Reforming the paulian claim : a proposal / 김형석 1
[목차] 1
Ⅰ. 문제의 제기 1
1.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상태 개관 1
2. 본고의 과제 4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5
1. 사해행위 일반 5
2. 수익자의 보호 : 수익자의 주관적요소와 무상행위 12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효과 15
1. 통설·판례 및 기존 개정안에 대한 평가 15
2. 새로운 입법 모델의 채택 18
Ⅳ. 결론 30
1. 요약 30
2. 개정안의 예시 30
참고문헌 33
국문초록 35
Abstract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