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관련 판례의 비판적 검토 : 공동불법행위론 재고(再考)를 겸하여 = Critical review of the Korean Supreme Court precedent on the joint tort liability in case of alternative tortfeasor : revisiting the legal theory about joint torts / 최준규 1
[목차] 1
Ⅰ. 들어가며 4
Ⅱ.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규정의 취지와 요건 5
1. 민법 제760조 제2항의 입법취지 5
2. 민법 제760조 제2항의 요건 7
3. 민법 제760조 제1항과의 관계 : 객관적 공동설의 문제점 9
Ⅲ. 대상판결의 검토 14
1. 1차사고 관련 14
2. 민법 제760조 제2항의 '유추' 가부 15
3.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의 범위 16
4. 과실상계의 개별평가 20
Ⅳ. 생각의 확장 : 민법 제760조 제2항 유추의 한계지점 22
1. 가해행위 일체형(1유형) 22
2. 가해자 및 피해자 불명의 경합불법행위(2유형) 24
3. 비율적 인과관계(3유형) 26
4. 소결 30
Ⅴ. 결론에 갈음하여 31
참고문헌 33
국문초록 35
Abstract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