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명의도용에 의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과 책임 : 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3. 선고 2019가합575672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Die Rechtswirksamkeit und Haftung der Onlinebanking durch Identitätstäuschung / 김상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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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의 계기 1
Ⅱ. 대상판결 4
1. 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대상판결 1) 4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3. 선고 2019가합575672 판결(대상판결 2) 6
Ⅲ. 명의도용 계약의 효과귀속 일반과 계약법상의 전자서명 인증의 의미 9
1. 명의도용과 계약의 효과귀속 일반 9
2. 전자서명 제도의 현황과 본인 인증의 계약법적 의미 10
Ⅳ. 명의도용에 의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과 책임 13
1. 전자문서법 제7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적용관계 (단계적 파악의 타당성) 13
2.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요소 16
3.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금융기관 책임감면 규정의 적용 20
4. 판결례에서 제시된 사고위험의 분배내용과 그 평가 22
Ⅴ. 맺는 말 25
참고문헌 28
국문초록 30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