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채권자취소권의 법정 재산관리권성과 수인의 소송관계 : 대판 2017. 4. 7. 2014다28114에 대한 평석을 겸하며 = The statutory property management right of the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and multi-party litigation / 태기정 1
[목차] 1
Ⅰ. 대상판결과 문제의 제기 1
1. 대상판결의 개요와 관련판례 1
2. 문제의 제기 4
3. 쟁점의 정리 7
Ⅱ. 일본의 개정 민법 8
1. 판결효력에 대한 명시적 규정신설 8
2. 신설된 판결효력 규정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해석론 8
3. 일본 개정 민법 제425조에 대한 일본에서의 새로운 견해대립 9
4. 일본 학설에 대한 검토와 전망 9
Ⅲ. 국내에서의 논의 11
1. 종전(2017년경)까지의 논의 11
2. 2017년경 이후의 견해(해석론 내지 입법론) 12
3. 각 학설의 논리적 분류와 소송물 및 판결효력의 관련성 16
Ⅳ. 검토 18
1. 판결효력 확장의 근거에 대하여 18
2. 일반채권자들의 평등주의에 기한 강제집행과 법정재산관리권 20
3. 물권변동과 원상회복청구권 24
4. 가액배상 중 일부청구에 따른 중복제소의 문제 24
5. 가액배상의 문제점 25
Ⅴ. 글을 마치며 28
참고문헌 31
국문초록 34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