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전세권의 효력과 효과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 Validity and effect of mortgage upon chonsegwon for securing lease deposit / 최수정 1
[목차] 1
Ⅰ. 문제제기 1
Ⅱ. 소송의 진행 3
1. 사실관계 3
2. 원심판결 3
3. 대상판결 4
Ⅲ. 전세권의 효력 5
1. 구분되는 유형 5
2. 통정허위표시 여부 7
Ⅳ.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률관계 11
1. 연체차임 등의 공제 11
2. 동시이행관계 12
Ⅴ.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13
1. 전세권저당권의 실행 13
2. 연체차임 등의 공제 17
3. 임대인의 상계 18
Ⅵ. 결론 26
참고문헌 27
국문초록 28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