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군 사망·재해사고에 대한 보훈 및 배상에 관한 판례 분석 = Analysis of legal cases on veterans and compensation for military deaths and accidents / 김성배 1
국문초록 1
목차 2
Ⅰ. 인간에서 국민으로 그리고 兵士로 2
Ⅱ. 2012년 「보훈법」 체계 개편 이후 판례검토 4
1. 2012년 「보훈법」 체계의 개편 4
2. 자해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기존판례의 변경) 5
3. 「보훈보상자법」 발효 이후 판례의 변화 7
Ⅲ.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원 판례기조 11
1.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구별기준과 소송관계 11
2. 후순위적 보훈대상자까지 부인한 사례 13
3. 국가유공자등록 필요조건으로 직접 원인성 및 주된 원인성 14
4. 상당인과관계증명 책임과 증명정도 17
5. 국가배상 및 국가배상과 보훈법령의 관계 19
Ⅳ. 「보훈법」 체계에서 법해석권한의 행사의 방향과 한계 22
1. 법해석권의 행사에서 입법목적과 관련법률 22
2. 직접적 관련성과 주원인성관련 해석문제 23
3. 국가배상과 관련된 피해자의 책임문제 24
4. 의학적 증명과 관련한 판례의 재검토 25
Ⅴ. 결론 26
참고문헌 30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