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코로나 방역조치를 통해 본 감염병예방법상 행정강제의 제도적 쟁점 = Institutional issues of administrative coercion in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through COVID-19 prevention measures / 백옥선 1
국문초록 1
목차 2
Ⅰ. 들어가며 2
Ⅱ. 감염병예방법상 행정강제의 방식 및 특수성 4
1. 감염병예방법의 목적과 성격 4
2. 감염병예방법상 중요수단으로서의 행정강제의 기능 5
3.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행정강제권 발동 정당화 요건 6
Ⅲ. 감염병예방법상 행정강제의 제도적 분석 8
1. 검사 및 접종 관련 강제 8
2. 입원 조치 관련 강제 10
3. 격리 및 조사·진찰 관련 강제 13
4. 방역조치 및 예방조치 관련 강제 15
Ⅳ. 감염병예방법상 행정강제의 입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18
1. 감염병예방을 위한 행정강제 발동요건 구체화 필요 18
2. 감염병예방을 위한 행정강제 절차적요소 보완 19
3. 행정강제의 법적 근거 혼란 또는 중복 해소 21
4. 「행정기본법」을 고려한 행정강제 구분 입법 필요 22
5. 행정강제 후속 조치로서 벌칙 적용 문제 24
Ⅴ. 나가며 25
참고문헌 27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