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위선양의 법적 개념과 기준 및 한계 : 방탄소년단(BTS)과 병역특례 논란을 중심으로 = Legal concepts, standards, and limits of the enhance of national prestige / 이혜정 1
국문초록 1
목차 2
Ⅰ. 서론 : 방탄소년단(BTS)과 병역특례의 쟁점으로서 국위선양 2
Ⅱ. 국위선양의 헌법적 의미와 법적 개념 4
1. 근대 이후 국민국가의 헌법적 과제 4
2. 국가 정체성 확보를 위한 방법들의 의미 5
3. 국위선양의 법적 개념의 정립 7
Ⅲ. 국위선양에 관한 법령과 그 범위 8
1. 국위선양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법령의 예 8
2. 현행법에서 국위선양이 도입된 배경과 현황 10
3. 현행법상 국위선양의 대상 범위와 그 한계 11
Ⅳ. 병역법상 병역특례의 기준으로서 국위선양에 따른 문제점 13
1. 병역법상 병역특례의 기준으로서 국위선양 13
2. 국위선양을 통한 병역특례(혜택)의 근거 14
3. 병역특례와 국위선양을 연결했을 때의 법적 문제점 16
Ⅴ. 국위선양을 통한 병역특례 문제의 해결방향 18
1. 국위선양을 통한 병역특례의 확대 : 대중문화예술 분야 추가 19
2. 국위선양을 통한 병역특례의 유지 : 입영연기제도의 활용 21
3. 국위선양을 통한 병역특례의 축소 혹은 폐지 22
Ⅵ. 결론 : 국위선양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24
참고문헌 26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