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선거의 공개성 원칙에 비추어 본 선거관리 및 사전투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The problems of the South Korean election management and early voting system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the public nature of elections and solutions / 심소연 1
국문초록 1
목차 2
Ⅰ. 서론 2
Ⅱ. '선거의 공개성 원칙'의 중요성 및 헌법적 위치 3
Ⅲ. '선거의 공개성 원칙'에 비추어 본 선거관리의 문제점 7
1. 2020년 총선 및 2022년 대선 투표관리에서 나타난 문제점 7
2. 2020년 총선 및 2022년 대선 개표관리에서 나타난 문제점 10
3. 소결 12
Ⅳ. '선거의 공개성 원칙'에 비추어 본 사전투표제의 문제점 13
1. 사전투표용지에만 사용되는 큐알(QR)코드 14
2. 선거인명부와 절취된 일련번호가 부재한 사전투표제 15
3.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私印) 대신 인쇄날인으로 갈음 16
Ⅴ. 개선방안에 관한 제언 18
1. 사전투표제의 폐지 및 선거일과 선거시간의 연장 18
2. 투명한 투표함의 도입과 투·개표소의 일치 19
3. 위험제한감사(Risk-Limiting Audits)의 도입과 보전할 증거목록의 강화 21
4. 선거소송 관할기관의 전환 24
Ⅵ. 결론 26
참고문헌 27
Abstract 32